국내 로봇산업, 아직 가야할 길 멀다

일본 가와다(川田)공업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HRP-2가 재해지역에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시범을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국 정상들도 로봇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다. 반면 한국은 로봇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주도하고 있어 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유도와 이견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실 주도하에 로봇산업 육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진단했다.

범부처협의체인 로봇산업 정책협의회는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또 로봇산업 육성은 산업부 소관 과제로 분류돼 다른 부처가 각자의 예산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4년 8월 발표된 2차 지능형 로봇계획에서 설치하기로 했던 산업육성 기구들이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정부는 정책방향 결정 시에만 소집되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컨트롤타워로 로봇정책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이야기된 연구개발(R&D) 수요기획 전담조직도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로봇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에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3년에는 첨단제조기술 R&D에 22억달러를 투자하고 2014년에는 3150만달러의 재정 지원을 발표했다. 2015년에 들어서는 재정지원이 5000만달러로 증액됐다.

일본은 2014년 9월 로봇혁명 실현 회의를 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로봇 신전략 5개 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제조 분야에서 현재의 2배, 서비스 분야에서 현재의 20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6월 “로봇기술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향후 중국이 세계 1위 로봇강국, 세계 최대의 로봇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 45% 달성과 200조원 규모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로봇산업 감응도계수가 84개 산업 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이다. 감응도계수는 해당 산업과 전방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지표다. 2013년 기준 로봇산업 감응도계수는 산업용 로봇 79위, 기타 로봇 78위에 머물렀다.

로봇산업과 전방산업의 연계가 최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는 로봇기술이 수요현장의 필요에 비해 완성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는 단선적인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사업의 영향이 크다. 현재는 개발자가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형식으로 이분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거듭 반영하는 효과적인 피드백 과정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전은경 입법조사관은 “주요국 정상들이 로봇산업육성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였던 것을 고려해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위상을 격상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로봇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방식을 수요자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과 보급의 순환 및 융합 방식으로 전환하고 반복적인 개발-보급 순환 과정 자체를 장기적 연구개발 과제 단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